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되었습니다.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법원은 손씨의


송환 여부를 심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용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앞으로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정이 손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손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에도 손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씨는 바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써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저지른것을


보면 미국으로 송환당해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도 모자라지만 이걸 또 미국 송환에


따라주는것도 미국에 굽신거리는것 같고..


이것 참 난감한 사항이기는 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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